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계약서와 관련해 많이 묻는 질문을 짧게 답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인가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는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함께 기간제·단시간근로자법에 따라 근로일과 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사본을 못 받았어요.
사본 교부도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서명 전에 사본을 요구하고, 받지 못했다면 사진을 찍어 두고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구두로만 일하기로 했어요. 임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 관계는 구두로도 성립하고 임금 청구권도 그대로입니다. 근무한 날과 시간, 입금 내역 등 자료를 모아 1350 상담이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무효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개별 사정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되나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 업무는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서 서식은 꼭 고용노동부 것을 써야 하나요?
표준근로계약서는 참고용이며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다만 필수 항목이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중간에 바뀌면요?
명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명시 의무가 있습니다. 바뀐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미성년자도 같은 계약서를 쓰나요?
연소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와 친권자 동의서가 함께 쓰이도록 고용노동부 서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신 서식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이 체크리스트 결과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필수 항목을 점검하는 용도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단과 대응은 고용노동부 1350이나 노무사 상담을 이용하세요.